특허전담관(CPO)

*특허전담관(CPO)은 *R&D 사업단 전체의 *지식재산(IP) 전략을 수립하고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직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CPO (Chief Patent Officer) 특허전담관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 

*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 특허전담관의 등장 배경

- 지식재산의 가치가 기업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특허평가업체 오션토모(Ocean Tomo)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S&P500 지수 중 무형자산의 가치가 21조 달러 이상으로, 총 자산의 90%를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 이는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 무형자산, 특히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국가 R&D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R&D 시장은 약 100조 원 규모로, 전 세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우리나라가 R&D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식재산(IP) 시장의 성장입니다.

- 전체 R&D 시장에서 IP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인 1조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국가적 차원에서도 지식재산, 특히 원천·핵심 특허의 획득은 국가의 혁신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R&D 성과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R&D 과제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IP-R&D 전략지원은 R&D 과정에서 특허 정보 분석을 접목해 효과적인 연구방향 설정과 성과를 특허 창출로 연계하는 종합 전략지원입니다.

- 단순히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실질적인 지식재산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 특히, 연 50억 원 이상의 대형 R&D사업단에 대해서는 R&D 목표와 방향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IP 전략을 수립·운영할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대규모 R&D 사업에서 IP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의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특허전담관의 역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가 R&D 전반에 걸쳐 IP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하지만 이러한 정책 지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IP-R&D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P 전문인력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 특히 신기술 분야의 특허확보 전략 수립, 글로벌 IP 분쟁 대응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고급 IP 실무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허전담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 특허전담관의 주요 업무

특허전담관(CPO)은 R&D 사업단(과제) 전체의 IP 전략을 수립하고, IP 창출, 관리,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특허책임자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기업의 전문경영인(CEO)과 유사한 직무로, R&D 및 IP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허전담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R&D 과제에 대한 깊은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한 IP 전략 수립 및 운영:

특허전담관은 해당 R&D 과제의 기술적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IP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2. 연구책임자의 부족한 IP 창출 및 활용 역량 보충:

연구자들이 주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특허전담관은 이를 IP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연구 진행 정보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 시장, 특허 모니터링 및 분석:

연구의 진행 상황에 맞춰 관련 기술 동향, 시장 상황, 특허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합니다.

4. R&D 방향 수정, IP 창출 및 활용 계획 수정: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R&D 방향을 수정하거나 IP 창출 및 활용 계획을 조정합니다.

5. 특허 성과 관리:

연구 결과로 얻어진 특허의 질적, 양적 성과를 관리합니다.

6. R&D 전 주기에 걸친 IP 전략 수립 및 관리:

R&D 기획 단계부터 수행, 활용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IP 전략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7. 연구성과 활용 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합니다.

특허전담관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리사, IP 정보 조사·분석 전문가, IP 활용전문가, 시장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IP 전략 수립과 실행이 다양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복합적인 업무임을 보여줍니다.

 

🍃 해외 현황: 일본의 지식재산 프로듀서 제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2010년부터 '지식재산 프로듀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전담관(CPO)과 유사한 제도로, 일본 특허청(발명추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식재산 프로듀서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정부 R&D 자금이 투입된 R&D 컨소시엄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운영됩니다.

2. 지원 시기:

- R&D 초기 단계부터 성과 활용을 고려한 IP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 연구 초기부터 IP 전략을 고려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3. 주요 업무:

- R&D 및 사업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IP 전략 수립

- IP 정보분석, IP 사업화, 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 전략적 IP 포트폴리오 구축 및 IP 관리

4. 인재 육성:

- 일본 특허청은 지식재산 프로듀서의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대상으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로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전략기획 담당자, 변리사, 특허담당자, 연구자 등이 포함됩니다.

5. 요구되는 역량:

-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가 수준의 깊은 지식

- IP 및 R&D 관련 지식 (관련 법령, 경영전략,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 관련 기술)

- 의사소통 능력

- 문제해결 기술

일본의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허전담관 제도 발전에 있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재 육성 측면에서의 노력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 국내 현황: 특허전담관(CPO) 제도의 도입과 과제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을 위해 R&D 투입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IP 정책을 통해 IP의 양적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적 성장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IP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허전담관(CPO) 제도와 관련된 국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적 배경:

- 제2차 지식재산기본계획(2017~2021)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이들 계획에서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전담관(CPO)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2. 특허전담관(CPO)의 자격 요건:

- 관련 기술 분야 고경력의 변호사/변리사

- 기업 및 연구소의 전·현직 IP 책임자

- 기술거래사, 기술가치평가사

- 특허청 심사관

- IP 전문성이 있는 연구자

이처럼 기술 및 IP 활동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도입 계획:

정부는 단계별 도입을 통해 2020년 이후 정부 R&D 전반으로 특허전담관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4. 현재 상황:

2019년 기준으로 4개 연구단에서 특허전담관(CPO)을 지정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의 확산이 더딘 상황입니다.

주요 어려움으로는 연구자의 인식 부족, 예산 부족, 관련 운영 규정 부재 등이 있습니다.

5. 유사 제도: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전문위원(PM) 채용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전문위원(PM)은 특허사무소 등 협력기관과 함께 기업, 대학·공공(연) 등 지원기관에 대한 지식재산 획득 전략 및 R&D 전략을 수립하는 인력입니다.

특허청 특허전문위원(PM)의 자격 요건은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박사·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IP 경력과 R&D 경력을 지닌 인재입니다.

 

🍃 준비방법: IP 및 R&D 관련 전문성 필요

특허전담관(CPO)은 지식재산(IP) 전략과 연구개발(R&D)을 융합하는 전문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 특허전담관의 필요 역량

특허전담관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술 전문성: 해당 분야의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2. IP 및 R&D 관련 지식: 특허법, 지식재산 관리, 경영전략, 특허정보 분석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요구됩니다.

3. 의사소통 능력: 연구자, 법률 전문가, 경영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4. 문제해결 능력: 복잡한 IP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실무 경험: 기술 및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실제 업무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 특허전담관 제도의 현황

2019년 기준으로 4개 연구단에서 특허전담관(CPO)을 지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의 확산이 더딘 상황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연구자의 인식 부족: 많은 연구자들이 특허전담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예산 부족: 전문성 높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관련 운영 규정 부재: 특허전담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합니다.

이후 정부는 대형 R&D 사업단의 IP 전문성 제고를 위해 특허전담관 제도를 신규 사업단에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채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 특허전담관(CPO) 자격화의 과제

특허전담관(CPO)의 자격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변리사 자격제도와의 명확한 업무 구분:

기존의 변리사 제도와 특허전담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을 피하고 각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직무 범위 설정:

특허전담관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특허전담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4. 산업계와의 협력 강화:

실제 산업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허전담관(CPO)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국가 R&D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입니다.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특허전담관의 전문성과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