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전문가 공인탐정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직업입니다.

각종 위법행위와 사고 피해 확인,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소송 증거 수집 등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을 영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탐정의 역할, 국내외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인탐정의 역할과 업무

공인탐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조사업무를 수행합니다.

☕ 주요 업무

1. 사실관계 조사: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합니다.

2. 의사결정 지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3. 소송 지원: 민형사 소송의 진행을 위한 증거 수집 등을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업무 영역

- M&A 과정 중 분석 및 사실여부 조사

- 해외도피사범 소재파악

- 교통사고조사

- 화재조사

- 보험범죄조사

- 법과학 사인규명

- 기업부정조사

- 지식재산권침해조사

- 법원증거자료조사

- 선박사고조사

- 조상 땅 찾기

- 유학생사실조사

- 산업스파이조사

- 감정(포렌식, 필정감정)

- 회계부정조사

- 사람찾기

이러한 업무들은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실종·가출인 찾기, 보험사기 대응,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공인탐정의 역할이 크게 기대됩니다.

 

🍃 공인탐정제도의 국제 동향

☕ 미국의 공인탐정제도

미국에서는 공인탐정(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Licensed Private Detective)이라는 공식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 정부 발급 면허: 각 주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2. 엄격한 자격 요건:

- 과거 근무 경험 확인

- 범죄 경력 조회

- 필기시험 통과

3. 전문 협회의 인증:

- 전국법률수사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Legal Investigators): 5년 경력, 필기 및 구두시험 통과 후 증서 발급

- ASIS 인터내셔널: 5년 경력(2년 이상의 조사 활동 포함), 시험 통과 후 PCI(Professional Certified Investigator) 자격증 부여

☕ 기타 OECD 국가의 현황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모두가 '공인탐정법'에 따라 공인탐정(PI/PD)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사업 분야는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공인탐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내 공인탐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 현재 상황

1. 법적 지위: 2020년 8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으나, 공식적인 공인탐정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2. 활동 인원: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약 8,000~12,000명이 탐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합니다.

3. 업무 영역별 추정 인원:

- 컨설팅 제공 법인회사: 700개 회사, 약 3,000명

- 보험범죄 조사원: 약 7,000명

- 환경조사, 기업 리스크 조사원: 약 2,000명

- 심부름센터 등 유사업종: 약 6,000명

☕ 제도화의 장애 요인

1.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

- 경찰청: 탐정업무가 경찰 소관사무와 직접 연관되며, 해외 사례와 유사직역(경비업) 관리 경험을 근거로 경찰청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 법무부: 사생활 침해, 전관예우 등의 우려로 인권옹호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나 독립위원회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2.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 사생활침해 우려 및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 표명

☕ 향후 과제

1. 법제도 정비: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탐정업관리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

2. 관리·감독기관 지정: 경찰청과 법무부 간의 이견 조율

3. 자격검정 및 표준화: 공인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4. 교육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5. 윤리규정 마련: 사생활 침해 방지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 공인탐정 준비 방법

☕ 정규교육과정

최근 몇 년 사이 대학에서 탐정 관련 학과 및 전공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1. 동국대학교: 2018년 탐정법무전공 신설

2. 가톨릭대학교: 2020년 행정대학원에 탐정학전공(박사과정) 개설

3. 중부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2021년 학부과정에 탐정전공 신설

4. 대구가톨릭대학교: 2022년 경찰탐정학과 개설

☕ 민간 교육 및 자격증

1. 민간협회, 단체,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취득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2. 주요 교육 내용: 포렌식, 보험사기, 사이버범죄, 유전자감식 등

3. 민간자격 현황 (2022년 10월 기준):

- 총 88건의 탐정 관련 민간자격 운영 중

- '탐정' 명칭을 담은 민간자격: 24건

- 민간조사원, 탐정 관련 민간자격취득자: 약 2만 명

- 교육이수자: 약 2만 5천 명

 

🍃 공인탐정제도의 미래

공인탐정제도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향후 관련 법안의 통과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 자격 제도, 윤리 규정 등이 마련된다면, 공인탐정은 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권력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 관련 업계,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