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 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수호자

디지털 혁명과 함께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등장한 직업이 바로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의 역할, 중요성, 그리고 국내외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의 탄생 배경

☕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

현대 사회는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의 약 70% 이상이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 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8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기존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로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을 통합한 결과입니다.

☕ 데이터 3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특히, 가명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제품개발의 활성화,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용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의 역할

☕ 국내의 CPO vs 유럽연합의 DPO

국내에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Chief Privacy Officer)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CPO는 주로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활동하며,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99.8%, 민간기업의 61.1%가 CPO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PO는 CPO의 기능을 포함하면서도 준법 감시 업무에서 더 확장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주요 업무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관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정책과 전략 수립

2. 국내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분석 및 평가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문 제공

4. 개인정보 처리 활동 모니터링

5. 감독기관과의 협력 및 연락 담당

 

🍃 해외 현황: 유럽연합의 DPO 제도

☕ GDPR의 DPO 규정

유럽연합은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통해 DPO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GDPR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DPO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1. 정보 주체에 대한 대규모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경우

2. 민감정보나 범죄 경력과 범죄행위의 대규모 처리가 핵심 활동인 경우

☕ DPO의 자격 요건

GDPR은 DPO의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령과 실무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2. DPO로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DPO의 독립성 보장

GDPR은 D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DPO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컨트롤러나 프로세서에 의해 해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음

2. DPO는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음

 

🍃 국내 현황과 과제

☕ 현행 CPO 제도의 한계

국내의 CPO 제도는 유럽연합의 DPO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1. 전문성 요건 부재: CPO의 자격요건으로 조직 내 지위만 규정되어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독립성 보장 미흡: CPO의 업무상 독립성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 DPO 양성의 필요성

2021년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에 채택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유럽연합 진출이 늘고 한-유럽연합 기업 간 데이터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럽연합 수준의 DPO 양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 준비 방법

☕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1.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프로그램

- 재직자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과정

- 융합보안대학원 지정 운영

2.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운영

- 충북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등

- 산학협력 기반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 제공 3.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단체 및 개인 대상

-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위한 교육 제공

 

개인정보보호전문관리자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필수적인 직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이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유럽연합 수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DPO 제도의 도입과 인력 양성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혁신적 활용을 가능케 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