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유족을 위한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준 개선

실종자 가족이 겪는 상속 문제는 감정적, 행정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특히, 실종 후 재산 조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 기준을 개선하여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서비스의 개요, 개선된 신청 기준의 의미, 이용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상속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국민 편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여 종의 재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처음 도입된 이 서비스는 2024년까지 약 194만 명이 이용했으며,

같은 해 사망신고 37만 건 중 약 78%에 해당하는 28만 건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속 과정에서 이 서비스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거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에 재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실종자 유족의 어려움과 기존 제도의 한계

실종자 유족은 상속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종자는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사망으로 간주되며, 이 과정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이 정해집니다.

기존에는 이 사망 간주일을 기준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선고를 받는 데까지 보통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망 간주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7년 5월 1일에 실종된 사람의 유족이 2025년 5월 1일에 실종선고를 청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법원은 실종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5월 1일을 사망 간주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시점(2025년)에는 이미 사망 간주일로부터 3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실종기간 만료일에 즉시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심리 기간 때문에 신청 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종자 유족은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금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곳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재산을 조회해야 했습니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 신청 기준 개선, 무엇이 달라졌나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이제 실종자 유족은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로 인해 실종선고를 받은 후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에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은

2026년 7월 1일까지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망 간주일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놓쳤던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종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도 있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개선된 제도의 주요 장점

이번 제도 개선은 실종자 유족에게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신청 기한의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유족이 여유롭게 상속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도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습니다.

기존에 신청 기한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유족들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실종선고를 증명하는 법원 서류와 신청자의 신분증입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인터넷을 통해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검색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실종선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며, 신청 후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개별 기관에 직접 재산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실종선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실종선고 결정문이 필요하며,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는 사망신고 또는 실종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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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의 신청 기준 개선은 실종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실종선고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면서, 유족은 더 편리하게 재산 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상속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