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회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경기 활성화

2025년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추경안은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편성된 것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 확대, 건설 경기 활성화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경제 위기 속 희망의 불씨

최근 국내 경제는 소비 부진, 건설 투자 감소,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비 촉진, 민생 안정, 세수 부족 보강을 목표로 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비쿠폰 지급: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 소비쿠폰의 구조와 지급 방식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총 13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비쿠폰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일괄 지급하며,

차상위 계층(38만 명)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 명)는 40만 원을 받습니다.

총 8조 5,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 2차 지급: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512만 명)를 제외한

일반 국민(4,296만 명)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총 4조 6,000억 원이 사용됩니다.

▸이로써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 명)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지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탭니다.

 🥙 소비쿠폰의 사용처와 제한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비가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으로 제한되며,

대형 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쿠폰에는 사용 기한이 설정되어 빠른 소비를 유도합니다. 

저축이나 투자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입니다.

 🥙 기대 효과와 의미

소비쿠폰 지급은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비가 매출로, 매출이 다시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비쿠폰을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제공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계 소비 여력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지역 경제의 활력소

 🥙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지원 계획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6,000억 원의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

연간 발행 규모를 29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액면가에서 5~15%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며, 정부는 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은 15%, 비수도권 13%, 수도권 10%,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최소 7%의 할인율을 적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역 내에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며,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화폐 확대를 강조해왔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이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4. 건설 경기 활성화: 경제의 기초 다지기

 🥙 건설 산업 지원 방안

건설 경기는 최근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철도, 항만 등 국가기간망의 조기 착공과 준공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국가하천 정비 등에 약 5,000억 원이 배정됩니다.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 사업장을 위해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특별 보증과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3조 원을 지원하며,

2028년까지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합니다.

 🥙 건설 지원의 중요성

건설 산업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분야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건설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민생 안정: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 소상공인 채무 경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제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1조 4,000억 원을 투입해 140만 명의 취약차주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 연체 채무 탕감: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을 소각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00억 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해 이를 관리합니다.

- 성실 상환자 지원: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폐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상한을 2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며, 171억 원을 투입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안전망

민생 안정 예산 5조 원 중 1조 6,000억 원은 고용안전망 구축에 사용됩니다.

구직급여 수혜자를 약 19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5만 5,000명 확대해 구직자의 취업 능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3,000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주거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물가 안정과 농축산물 지원

물가 안정을 위해 484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해 농가와 식품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습니다.

또한, 연이율 2.3~3.3%의 저리 대출(총 50억 원 한도)을 제공해 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6. 세입경정과 재원 조달: 재정 건전성 고려

 🥙 세입경정의 필요성

정부는 세수 부족을 보강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고,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재원 조달 방안

추경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마련됩니다.

- 지출 구조조정: 연내 미집행 사업 등을 조정해 5조 3,000억 원을 확보합니다.

-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 5,000억 원을 기금에서 조달합니다.

- 외평채 발행 조정: 3조 원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조정으로 마련합니다.

- 국채 발행: 추가 국채 19조 8,000억 원을 발행해 재원을 충당합니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으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국가채무 비율은 49%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임기근 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심각해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기타 주요 정책: 미래 성장과 사회 안정

 🥙 미래 산업 지원

정부는 AI, K-컬처, 바이오 등 신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1조 3,000억 원을 추가 투자합니다.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며,

AI 모델 실증과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상용화를 위한 자금도 배정됩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법률 및 제도 개선

추경안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해 문화유산 보존·활용을 강화합니다.

-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취학인구 감소 지역에서 학교 신설 수요가 없을 경우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이공계 지원: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표준지침을 마련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산입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미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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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회 추경안은 경기 부진과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 확대, 건설 경기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